RE:WIND 민원 및 답변

수신: 한국음악저작권보호원

민원 취지:
피민원인들은 공모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음악저작물 'RE:WIND'(이하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인 최사나(활동명 sana)를 저작자 명단에서 누락시켜 저작권법 제12조에 명시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고, 허위의 저작자 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이에 본건 저작물의 저작자 등록 정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최사나를 정당한 공동 작곡가로 추가 등재하는 시정 조치를 명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본건 저작물은 최사나의 창작적 기여가 포함된 '공동저작물'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 기여를 하여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본건 저작물은 아래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최사나와 영바이브의 공동저작물임이 명백해보입니다.

가. 최사나의 명백하고 실질적인 창작적 기여 사실:
최사나는 본건 저작물의 핵심 요소인 멜로디와 화성에 직접적으로 창작적 기여를 하였으며, 이는 객관적 증거로 입증됩니다.

(1) 멜로디(벌스, 코러스) 창작: 2021년 7월 28일, 최사나는 개인 방송 중 본건 저작물을 부르기 전 "사실 이 노래가 제가 벌스 부분이랑 이 부분을 만들었거든요"라고 명확히 발언하며, 곡의 핵심 멜로디 라인을 자신이 창작했음을 공표했습니다. 당시 오디션 중 그 누구도 즉각적인 반박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입증 자료 1][*첨부자료 참고]

(2)화음(Harmony) 창작: 최사나의 화음 제작 기여는 명백한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2021년 7월 9일, 그녀는 게시글을 통해 ‘느낌만 봐주세요. 화음도 제 느낌대로 추가했습니다. 키는 라인업들이 무난하게 부를 수 있을 –3이에요’라고 명시하며 화음 제작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 아이디어 제공을 넘어, 가창자의 음역대를 고려한 전문적인 작곡 행위임을 증명합니다. 해당 화음은 RE:WIND 원곡에 실질적 유사성을 가진 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피민원인들의 해명과 명백히 배치됩니다. [입증 자료 2].[입증 자료3]

(3) 해당 화음 부분은 RE:WIND 원곡에도 실질적 유사성을 가진 부분이 ‘동일하게’ 존재하며 이는 기존의 우왁굳과 영바이브의 해명과 명백히 일치하지 않은 부분입니다.영바이브해명, [입증자료5]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프로젝트의 시작점이 '영바이브 단독 작곡'이 아닌 '가로, 영바이브, 최사나의 3인 협업' 제안이었다는 사실이며, 영바이브의 해명문에서 현재 추가된 증거와 명확히 배치되는 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이후 가로가 프로젝트에서 하차했지만, 이 초기 구상은 'RE:WIND'라는 결과물을 향한 창작 과정이 본질적으로 여러 사람의 기여를 전제로 한 협업의 형태로 출발했습니다. 또한 영바이브가 "작업실 골방에서 혼자 3시간 만에 데모 버전이 나온 곡"이라며 주장하며 “우왁굳의 생방송에서 제작 과정을 확인했다” 라는 주장을 고려했을 때, 우왁굳의 생방송에서 최사나의 화음 제작 과정이 확실하며, 그 과정에서 실질적 유사한 내용이 ’RE:WIND’ 원곡에 수록되었다는 점을 전혀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4) '감자가비' 작사가 등록 선례를 통한 피민원인 주장의 거짓:
피민원인 우왁굳은 논란 초기 "저작권자가 본인이 직접 등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동일 저작물의 작사가 '감자가비'가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자 자신의 주장을 번복하고 직접 나서서 작사가로 추가 등재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우왁굳 해명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고려했을 때 소위 말하는 저작인격권을 무시한 고스트 라이팅일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며 조사와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 취지:
본 민원인은 음악저작물 'RE:WIND'(이하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 최사나(활동명 sana)의 저작인격권 침해 사안과 관련하여, 피민원인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고 최사나의 창작적 기여를 명백히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며, 이에 근거한 신속하고 철저한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출 증거:
* 추가 증거 자료: 2021년 9월 11일 자 피민원인 우왁굳의 개인 방송 영상 클립과 클립 모음

증거의 내용 및 법적 중요성:

1. 증거의 내용
해당 영상에는, 본건 저작물의 총괄 제작자이자 등록 작사가인 피민원인 우왁굳이, 공동 작곡가 최사나가 제작한 화음부분을 직접 들으며 본건 저작물의 작사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영바이브의 입장문에서 상충되는 댓글을 단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2. 본 증거의 법적 중요성 및 입증 사실

이 증거는 본 사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 가. 피민원인 영바이브의 '100% 단독 작곡'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

* 나. 최사나의 '실질적 창작 기여'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입증

* 다. '공동창작의 의사' 및 유기적 협업 관계의 명백한 증거

* 라. 피민원인들의 '고의적 누락' 정황 강화

* 마. 이해관계자인 영바이브의 모순된 해명 및 증거 인멸 정황:
단독 작곡가로 등록된 영바이브는 "100% 본인 창작"이라 주장하면서도, 최사나의 기여에 대해서는 "창작이 아니다"라고 댓글을 남겼으나 , 저작인격권 관련 질문이 들어오자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모순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이라는 확신이 없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결론 및 요청사항:
새롭게 제출된 증거는 피민원인 측의 핵심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최사나가 본건 저작물의 정당한 공동저작자임을 더 이상 다툴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입증합니다.

이에,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올바른 저작권 질서 확립을 위해 귀 협회에서 본 추가 증거를 바탕으로 사안을 시급히 재조사하시어, 허위로 등록된 저작자 정보를 바로잡고 최사나를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로 추가 등재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거가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LZNAZqYuSWc(해당 제목은 작곡이라고 써있지만 작사 방송입니다.)
그 외에 핵심적인 증거 클립 첨부합니다.

피민원인:

오영택 (예명: 우왁굳) - 저작물 제작자 및 등록 작사가

Young Vibe - 등록 작곡가

민원 취지:
음악저작물 'RE:WIND'(이하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 최사나(활동명 sana)의 창작적 기여를 입증하는 결정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들이 새롭게 발견됨에 따라, 이를 제출하며 피민원인들의 기존 주장이 명백한 허위임을 밝히고, 최사나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상태를 즉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원 이유:

1. 최사나의 실질적, 핵심적 창작 기여를 입증하는 새로운 결정적 증거들

최근 2021년 8월 1일 자 최사나 개인 방송 영상에서, 본인이 본건 저작물의 작곡에 깊이 관여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자료 참조]

해당 영상에서 최사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가. 곡의 핵심 파트(벌스, 코러스, 싸비)에 대한 직접적인 창작 기여: 최사나는 화음 제작 과정을 시연하며, 이를 넘어 "벌스(Verse), 코러스(Chorus), 싸비(곡의 하이라이트 부분)까지 기여했다" 고 명확히 공표했습니다. 이는 곡의 뼈대를 이루는 핵심 멜로디와 구조에 대한 직접적인 창작 행위로, 공동저작자로서의 지위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나. 피민원인들과의 명백한 '공동 창작' 관계 입증: 최사나는 방송 중 "이전에 작업한 화음을 영바이브에게 넘겼다" 고 언급했으며, "우왁굳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화음을 제작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 사람이 '이세계아이돌 데뷔곡'이라는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며, 법률상 '공동창작의 의사'가 존재했음을 입증합니다.

다. 총괄 제작자(우왁굳)의 기여 사실 인지 및 관여 입증: 당시 방송은 총괄 제작자인 피민원인 우왁굳이 직접 시청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왁굳이 최사나의 창작 기여 사실과 그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요구 조건'을 제시하며 제작 과정에 직접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2. 새로운 증거들이 명백히 뒤집는 피민원인들의 허위 주장

가. 영바이브의 '100% 단독 작곡'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피민원인 영바이브는 "완전 100% 제 작곡, 편곡이 맞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사나가 곡의 핵심 파트 대부분을 제작하고 그 결과물을 영바이브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은 이 주장이 원천적으로 거짓임을 증명합니다.

나. 우왁굳의 '권리 구매' 및 '창작자 본인 등록' 주장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피민원인 우왁굳은 영바이브로부터 모든 권리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으나 , 공동저작물은 저작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권리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작을 직접 지시하고 과정을 지켜본 우왁굳이 최사나의 기여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며, '창작자 본인이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은 '감자가비' 작사가 등록 선례를 통해 이미 허위임이 입증되었습니다.

3. 피민원인들의 행위는 '고의적 누락' 및 '고스트라이팅'에 해당합니다.

총괄 제작자인 우왁굳이 최사나에게 직접 제작 방향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다른 작곡가(영바이브)가 받아 작업을 이어갔으며, 이 모든 과정을 우왁굳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저작자 명단에서 최사나를 누락한 것이 단순 과실이 아닌 명백한 고의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창작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하게 편취하는 '고스트라이팅' 행위에 해당하며, 저작권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결론 및 요청사항:
새롭게 발견된 결정적 증거들은 피민원인들의 주장을 완전히 탄핵하고, 최사나가 본건 저작물의 핵심적인 공동저작자임을 더 이상 다툴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입증합니다.

이에,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권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귀 협회에서 본 민원과 추가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안을 엄중히 조사하시어, 허위로 등록된 저작자 정보를 바로잡고 최사나를 본건 저작물의 공동 작곡가로 추가 등재하는 시정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증 자료:
[자료 1] 2021년 8월 1일 자 최사나 방송 영상 클립 (화음, 벌스, 코러스, 싸비 제작 기여 및 피민원인들과의 협업 관계 발언 포함)
[자료 2] 피민원인 우왁굳이 상기 방송을 시청하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수신: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 전략 지원부 귀중

사건: 음악저작물 'RE:WIND'(KOMCA 등록번호 100004038766) 저작권 등록 정보 시정 요청 건

제출 취지:
본 민원인은 피민원인들의 '단독 창작' 주장이 명백한 허위이며, 본건 저작물이 최사나를 포함한 공동저작물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본 증거는 총괄 제작자인 피민원인 우왁굳이 최사나의 창작 행위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승인했음을 명백히 보여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신속한 시정 조치를 내려주시길 촉구합니다.

추가 증거 내용:

증거 자료: 최사나의 화음 제작 방송 당시, 피민원인 우왁굳이 직접 작성한 채팅 내역 캡처 또는 관련 영상 클립

증거 내용: 상기 자료에는 피민원인 우왁굳이 최사나의 창작물에 대해 "방송에서 들어본다", "마음에 든다" 등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프로젝트에 활용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증거의 법적 중요성 및 주장 요지:

1. 총괄 제작자의 '인지' 및 '승인'에 대한 직접 증거
본 채팅 내역은, 본건 저작물의 총괄 제작자인 피민원인 우왁굳이 최사나의 창작 기여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드는거 몇개 있긴 하다"는 표현을 통해 이를 '승인'했음을 직접적으로 증명합니다. 이는 피민원인 측이 최사나의 기여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할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2. '공동창작의 의사'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입증
대법원 판례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하나의 단일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려는 의사'로 보고 있습니다. 제작자가 창작자의 작업물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며, 이를 공식적인 절차("방송에서 들어본다")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행위는, 'RE:WIND'라는 단일한 저작물을 완성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 그 자체이며, '공동창작의 의사'가 존재했음을 명백히 입증합니다.

3. 피민원인 측 핵심 주장의 완전한 탄핵
본 증거는 '영바이브 단독 창작 후 우왁굳이 구매했다'는 피민원인 측의 핵심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총괄 제작자인 우왁굳이 영바이브 외의 창작자(최사나)에게 직접 피드백하며 창작 과정에 개입한 사실은, 본건 저작물이 결코 단독 창작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4. 단순 과실을 넘어 '고의적 누락'
프로젝트의 총 책임자가 특정인의 창작 기여를 이토록 명확하게 인지하고 긍정적인 반응까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저작자 명단에서 그를 완전히 배제한 것은 단순한 '실수'나 '무지'로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기여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가능성, 즉 '고의성'을 가졌습니다.

결론:
본 증거는 최사나가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자나 조력자가 아닌, 총괄 제작자의 승인과 피드백 하에 창작적 기여를 한 명백한 '공동저작자'임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피민원인들이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최사나를 저작자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것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입니다.

이에, 귀 기관에서는 본 결정적 증거를 바탕으로 피민원인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명확히 판단하시고, 조속히 최사나를 본건 저작물의 정당한 공동 작곡가로 등재하는 시정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해당 민원들로 발생하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해관계인 (현 등록 저작자):
오영택 (예명: 우왁굳) - 등록 작사가
Young Vibe - 등록 작곡가
대상 저작물:
작품명: RE:WIND
작품번호: 100004038766

신청 배경
본 신청인은 이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본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신청번호 1AA-■■■■-■■■■■■■ 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전략지원부는 공식 답변을 통해, 본 사안이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피해자에 고소 없이도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는 ‘비친고죄’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보호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르면 제3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회신하며, 귀 협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본 신청서는 국가 기관인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법률 검토 및 공식 안내에 따라, 귀 협회에 등록된 저작물 정보의 중대한 오류를 바로잡고자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 취지
본 신청인은 귀 협회에 신탁 등록된 상기 음악저작물 'RE:WIND'의 작곡자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실질적인 공동저작자인 최사나(활동명 sana)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이에 귀 협회의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 정보의 오류를 바로잡고 최사나를 정당한 공동 작곡가로 등재하는 절차를 개시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신청 이유
1. 최사나는 본건 저작물의 명백한 ‘공동저작자’입니다.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창작의 의사’를 가지고 ‘창작적 기여’를 하여,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본건 저작물은 아래와 같은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최사나를 포함하는 공동저작물임이 입증됩니다.

가. 명백하고 핵심적인 ‘창작성 기여’의 존재: 최사나는 아이디어나 단순 보조를 넘어, 음악의 핵심 표현 형식 자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멜로디 및 구조 창작: 2021년 7월 28일 및 8월 1일 방송에서 “벌스, 코러스, 싸비(하이라이트)까지 기여했다”고 명확히 공표했습니다.
회음 창작 및 제작 과정 시연: 2021년 8월 1일, 화음 제작 과정을 실시간 방송으로 시연하며 자신이 창작 행위를 공개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나. 명백한 ‘공동창작의 의사’ 및 유기적 협업 관계의 존재: 본건 저작물은 각자의 독립된 작업이 아닌, ‘이세계아이돌 데뷔곡’이라는 단일의 목표 아래 진행된 명백한 협업의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공유: 최사나는 “이전에 작업한 화음을 영바이브에게 넘겼다”고 언급하며, 창작 과정에서 결과물을 공유하고 협력했음을 밝혔습니다.
총괄 제작자의 제작 지시 및 승인: 최사나는 “우왁굳의 요구 조건에 맞춰서 화음을 제작했다”고 밝혔으며, 총괄 제작자인 우왁굳은 해당 제작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방송에서 들어본다”, “마음에 든다” 는 채팅을 통해 창작 행위를 인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를 프로젝트에 사용하겠다는 의사까지 명확히 표시했습니다. 이는 법원 판례가 요구하는 ‘공동창작의 의사’를 입증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2. 현 등록 저작자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사실과 배치됩니다.
가. 영바이브의 ‘100% 단독 작곡’ 주장의 허구성: 영바이브는 “작업실 골방에서 혼자 3시간 만에 데모 버전이 나온 곡”이라며 100% 단독 창작을 주장했으나, 이는 상기된 모든 협업 증거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그는 최사나의 기여에 대해 “창작이 아니다” 라고 폄하했다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고, 관련 질문 댓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자신의 주장을 방어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나. 우왁굳의 ‘권리 구매’ 및 ‘방관’ 주장의 허구성: 우왁굳은 영바이브로부터 모든 권리를 구매했다고 주장했으나, 총괄 제작자로서 최사나의 창작 과정을 직접 지켜보고 피드백까지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최사나의 기여를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직접 등록해야 한다”는 초기 해명은, 이후 본인이 직접 작사가 ‘감자가비’를 등록해 줌으로써 스스로 허위임을 입증했습니다.

3.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침해 상태의 시정 필요성
상기와 같이 최사나는 본건 저작물의 명백한 공동저작자임에도, 귀 협회 등록 정보 및 모든 공식 매체에서 이름이 누락되어 저작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성명표시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이는 즉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결론
이상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음악저작물 ‘RE:WIND’의 작곡가 정보에 최사나가 누락된 것은 명백한 오류이자 권리 침해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총괄 제작자와 다른 작곡가가 기여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배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귀 협회에 등록된 저작물 정보의 정확성을 바로잡기 위해, 본 이의신청을 근거로 즉시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하시어, 허위로 등록된 저작자 정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추신, 최사나는 현재 Hebi.로 따로 활동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증 자료 목록
(자료 용량이 커 따로 링크 남깁니다)
https://mega.nz/file/oAS5habZ
https://mega.nz/folder/QVQoGTky
최사나의 작곡 기여(벌스, 코러스, 싸비, 화음) 발언 및 제작 방송 영상 (2021.07.28. / 2021.08.01.)
총괄 제작자 우왁굳이 상기 방송을 시청하며 남긴 채팅 내역(“마음에 든다” 등)
최사나와 영바이브의 협업 관계(파일 전달 등)에 대한 최사나의 발언 자료
피민원인 영바이브 및 우왁굳의 모순된 해명 자료 (유튜브 커뮤니티, 왁물원 게시글 등)
작사가 ‘감자가비’의 저작자 추가 등재 선례 관련 자료